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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소식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제 15차 당사국총회 개최 확정
05 Ju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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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자연의 미래를 위한 약속”


 

2022년은 자연보전의 향후 10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해이다. 올해 12월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제 15차 당사국총회(UN CBD COP15)에서 전 세계 보전 전략이 되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합의안이 채택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은 30여년전인 1992년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논의하기 위하여 시작됐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이 자연에 의존한다는 사실과 '자연'의 또 다른 표현인 '생물다양성'은 곧 인류와 식량 안전, 의약품, 대기, 수질, 거주지 등 건강한 환경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기반이 됐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유엔 3대 협약 중 하나로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의 이정표를 만들고, 발전을 이끄는 중대한 협의체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는 아래 3가지로 요약된다.


  1.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전

  2. Sustainable Use of the components of biological 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을 사용해 얻는 혜택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이러한 목표 아래 생물다양성협약은 2년마다 당사국총회를 열어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핵심 의제를 논의한다. 이번 15차 당사국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1년 늦게 개최되었으며, 지난해 10월 중국 쿤밍에서 1부 회의가 마무리됐고, 올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부 회의가 열린다. 특히, 오는 2부 회의에서는  2021~2030년에 대한 새로운 자연 보전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초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1~2020년 목표(아이치목표)의 이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앞으로 10년의 자연보전을 이끄는 이정표로 4개의 목표(Goal) 아래 21개 세부실천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다. 


190여 개 당사국들은 2차 회의를 앞두고 여러 차례 협상을 열어 세부실천목표의 이행 방안 합의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했다. 지난 6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마지막 4차 협상이 종료됐으며, 이제 남은 숙제는 2부 회의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WWF는 주요 관계자로서 부속기구회의, 기술 자문회의 등 다양한 자리에 참여해 세무실천목표의 이행방안 검토, 평가, 제언과 같은 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프레임워크에 아래의 5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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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지 보전 확대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 해양, 담수의 최소 30%를 보호하여 생물종의 손실을 막고, 우리 모두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연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

2. 생태발자국 감소

자연 파괴를 일으키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생산과 소비의 생태발자국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3. 이행 방안의 강화

시기별 단계적 조치가 담긴 강력하고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금융 시스템의 전환

자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정책은 없애거나 목적 변경을 유도하고, 자연 보전에 앞장서는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전환해야 한다.

5. 자연기반해법 반영

생태계 기반 접근 방식의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을 반영하여 사람과 자연, 기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WWF는 여러 측면에서 4차 협상이 종료된 현 시점의 프레임워크 수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성평등 목표 강화와 보전지역의 지역사회 주민의 역할과 인권에 대한 인식은 올바른 방향이며, 성과로 평가한다. 반면, 생물다양성 손실과 파괴적인 식량 생산 시스템에 대한 조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생물다양성 손실의 약 70%는 식량시스템에 기인하며 장기적 식량안보와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러면, 강력한 이행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국가들이 목표에 따른 이행 점검과 대응 강화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금융과 자본이 자연을 해치는 방향이 아닌, 이로운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마지막 4차 협상에서는 국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나, 금융이야말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국총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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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보전과 생물다양성 회복은 우리 생존에도 필수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전 세계 GDP의 50% 이상이 자연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말 그대로 자연 위기가 곧 경제 위기이자 삶의 위기인 것이다. WWF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10년이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회복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기회를 만드는 시작이 바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