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WTO에 수산보조금 지급 중지 촉구 | WWF Korea

[보도] WTO에 수산보조금 지급 중지 촉구

Posted on 20 December 2017
Small outrigger boat with fisherman pulling up a newly caught yellowfin tuna by hook and line, Indonesia
© Juergen Freund
WWF(세계자연기금)는 수산보조금 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파괴와 무역 왜곡 문제를 종식시킬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촉구하였다. 수산보조금은 지난 12월 10일 일요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 의제 중 하나로 다루었다.

2030년 지속가능개발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수산보조금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UN 지속가능개발목표는 2020년까지 ‘과잉 어획 능력(Overcapacity)과 남획(Overfishing)을 유도하는 특정 수산보조금 제도를 중단하고,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철폐하며, 이와 유사한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지 않는다’라는 목표(SDG 14.6)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Juergen Freund

WWF는 남획, 과잉 어획 능력,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활동에 지급되는 수산보조금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WTO에 공식 제출하였다. 수산보조금은 남획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어선의 어획 능력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고 생산원가를 비정상적으로 낮추게 되어, 보조금 지원 없이는 어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어업을 지속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불법 어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예외 없이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존 텐저(John Tanzer) WWF 글로벌 해양 프로그램 리더는 “지난 20년 동안 WTO는 수산지원금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쳐 왔으며, 의미 있는 합의가 이미 오래전에 나왔어야 한다. 수산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 사실은 희망적이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지속불가능하며 불공정한 어업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근시안적인 정부 보조금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 Juergen Freund

해양 생태계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미화 24조 달러의 자산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조 5천억 달러 가치를 새로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 환산은 어장 생산성과 해양 서식지의 건강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십 년 동안 어업 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데 반해, 어장 생산성은 급감하고 있다.

존 텐저는 “만약 이번 회의에서 WTO회원국들이 특정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활동에 지급되는 특정 보조금 등과 같은 아주 제한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거나, 결과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전 세계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고 있다. WWF는 WTO 회원국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고 전 세계적인 해양 보전 노력에 동참해야 할 WTO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바이다. WTO 회원국은 해양 보전에 대한 정치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지급되는 수산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행동하지 않은 대가는 너무나도 크다”고 덧붙였다.
 
Small outrigger boat with fisherman pulling up a newly caught yellowfin tuna by hook and line,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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