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런던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 컨퍼런스 관련 WWF 성명 | WWF Korea

[성명서] 런던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 컨퍼런스 관련 WWF 성명

Posted on 16 October 2018   |  
WWF statement on London Illegal Wildlife Trade conference
© Julia Thiemann / WWF-Germany

제4회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 글로벌 컨퍼런스에 모인 세계 지도자들은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IWT, illegal wildlife trade)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집단행동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입을 모았다. 

 
 
영국 정부 주관으로 런던에서 열린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IWT를 심각한 조직범죄로 보고 향후 새로운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 수요를 감소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참가국들은 하나의 구호 아래 각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강조했다.      
 
WWF(세계자연기금)는 IWT를 종식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사항들을 환영하는 한편, 이제는 각국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IWT로 위협 받는 종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WWF 영국 사무총장 타냐 스틸(Tanya Steele):  

“코끼리와 호랑이 같은 대표적인 동물 종에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심각한 조직범죄 소탕을 위해 지금 바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모든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인간과 야생 동식물에게 필수적인 서식지 보호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 회복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2020년에는 새로운 세계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 해 150억 파운드(한화 약 22조 2,5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추산되는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는 천산갑과 로즈우드 같은 희귀 동∙식물을 훼손시키고 있다. 불법 상아 채취로 매일 55마리의 아프리카코끼리가 죽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 모인 전문가들은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와 연관된 금융 범죄를 척결하고, 이러한 범죄의 수혜자 색출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인식했다. 컨퍼런스 개막 전날에는 28개 금융 기관이 모여 야생 동식물 연합 금융기구(United for Wildlife’s Financial Taskforce) 회의의 일환으로 맨션 하우스 선언(Mansion House Declaration)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가 의심되는 거래 색출 및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 구상에 합의를 이루었다. 
 


 

WWF 야생 동식물 범죄 이니셔티브 리더 롭 패리 존스(Rob Parry-Jones):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는 단순히 환경 문제로만 치부될 때가 많습니다. 이는 당연히 불법 거래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효과적인 법 집행 개입의 방해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불법 거래가 부패와 금융 범죄로 인해 촉발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끔찍한 거래들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 밀매에 숨겨진 세계적인 범죄 조직 네트워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야생 동식물 거래와 관련된 금융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이루어낸 맨션 하우스 선언은 꼭 필요한 수순이었으며, 그 결의를 환영합니다. 이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효과적인 법 집행 대응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 적절한 협의를 이루고, 나아가 자연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얻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정책적 프레임워크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야생 동식물 관련 범죄를 해결하는 열쇠는 법 집행 기관, 지역사회, 인센티브, 인권, 반 부패, 금융 범죄, 수요 감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번 컨퍼런스에 앞서 WWF는 야생 동식물 레인저(ranger)들의 근무 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예방 가능한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 깨끗한 식수 접근 및 기본적인 생필품 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소중한 종들을 보호는 레인저들의 노력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알 수 있었다.
 


 

WWF 밀렵 근절(Zero Poaching) 리더 로히트 싱(Rohit Singh): 

“레인저들은 야생 동식물 밀렵꾼들로부터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대규모 조사 결과, 가장 기본적인 보건, 장비,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이  매우 열악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레인저들뿐 아니라 자연과 야생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에 대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컨퍼런스 요약 

야생 동식물 불법 거래는 전 세계 동∙식물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조직범죄이며 지역사회에 심각한 고통을 안기고 레인저들의 목숨까지 위험에 처하게 한다. 



 

주요 메시지 

  1.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는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와 같이 잘 알려진 동물뿐 아니라 천산갑과 같은 희귀 동물들도 위협하고 있다. 상아 밀렵으로 인해 매일 55마리의 아프리카코끼리가 죽어간다. 
  2.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를 포함한 환경 범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불법 거래에 해당한다. 이는 결국 전 세계 수 천 종의 생물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3. 불법거래는 레인저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지역사회를 고통에 처하게 하며 인류에게도 재앙이 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부패로 얼룩진 불법 거래는 경제적 피해와 집단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4. 10월에 열린 ‘런던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 컨퍼런스’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더 늦기 전에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야생 동식물 상품 거래 수요를 줄이며 레인저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법 집행을 강화할 조치가 필요하다. 



 

WWF의 입장 

세계자연기금은 밀매 행위 전반에 걸친 행동을 촉구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7가지 핵심 영역은 다음과 같다: 
 
o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부정행위 척결
- 각종 부정행위는 범죄자들이 정상적인 무역 조건을 피해 야생 동물을 불법적으로 사살하여 국내외로 밀거래를 하거나 소비자들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부추긴다. 부정부패는 심지어 범죄자들에게 기소 면책권을 제공하기도 한다. 
 
o 레인저의 업무 환경 개선
-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 척결의 최전선에 있는 많은 레인저들이 보험 미 가입, 장비 부족, 적절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부족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있다.  
 
o 불법 행위 수사 및 기소 강화 
– 밀렵꾼과 불법 거래자들이 체포된 후에도 비효율적인 수사 및 기소 절차 때문에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사관 및 검찰 교육을 통해 야생동물 불법 포획에 대한 지식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 편, 국제적인 수사 협력을 통해하여 범죄인들을 처벌해야 한다.   



o 불법 상아 거래 중지 
- 중국의 상아 거래 금지 조치와 더불어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은 2019년 5월까지 합법 및 불법 상아 거래를 중단시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o 지역사회 혜택 보장 
- 불법 야생 동식물 채취와 포획 중단을 위해서는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사회 및 토착민 공동체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들은 자연 보전 전략의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거나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o 자발적 수요 줄이기 
- 밀렵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야생 동식물 제품 구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변화를 위한 증거 중심의 캠페인을 통해 이해와 가치관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o 녹지축 보전 
- 불법거래와 인간을 위한 이익으로 훼손된 야생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는 온전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WWF statement on London Illegal Wildlife Trade conference
© Julia Thiemann / WWF-Germany En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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